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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정리하기3 (기간. 기한의 연장. 월별납부 등) 1. 기간의 계산 -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/ 승인일을 /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. - 기간의 계산은 /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/ 민법에 따른다. (특별법 우선 원칙) (대통령령x, 국세기본법x, 민사소송법x) 2. 기한의 연장 - (공휴일 / 근로자의 날 / 토요일 /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) → 그 다음 날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/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휴무 /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. (우체국 통관은 체신관서에서 진행) 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 →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 - 정전 / 프로그램의 오류 / 한국은행(대리점 포함) / 체신관서 /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. 관세 납부기한 1) 납세신고를 한 경우 :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.. 2022. 5. 2.
관세법 정리하기2 (관세징수. 내국세. 질의회신절차 등) 1. 관세징수의 우선 - 수입물품의 경우 -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은 / 다른 조세,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 / 관세 징수 (관세가 최우선이라는 뜻) - 일반재산인 경우 -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/ '국세기본법'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 ★ 포인트 ★ - 공동이든 단독이든 관세가 1등이다. - 공과금, 채권 등의 오답에 유의하자. - 수입물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자. 2.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는? - 부가가치세, 지방소비세, 담배소비세, 지방교육세, 개별소비세, 주세, 교육세, 교통.에너지.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 (총 9가지). / 이를, '내국세등'이라고 하고 /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. - 국세기본법, 국세징수법, 부가가치세법.. 2022. 5. 2.
관세법 정리하기1 (수입. 내국물품. 선박용품 등) 1. 수입이란? -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-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-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-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ex) -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-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-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,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. 수입이 아닌 것은? - 선박용품. 항공기 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/ 운송수단 안에서 / 그 용도에 따라 /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- 선박용품.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/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/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/ 우리나라에 .. 2022. 5. 2.
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홍보 (미사일의 종류는?)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-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. ICBM 발사 뮤직비디오 미국은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의 핵 위협까지 가시화하자 선제 핵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. 서방측 UN대사들은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면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습니다. 안보리 제재 결의를 했지만, 이를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인 시국에 벌인 행위라, 더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. 안보리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5개의 나라중 9개국이 동의를 거쳐야하지만, 사실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한다면 소용이.. 2022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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